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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제한구역법위반 이행강제금 행정심판 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형질변경, 건축행위 등 단속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에 따른 억울한 권익피해 구제에 필요한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청구 서류의 작성제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인 〇〇〇시 〇〇동 〇〇〇(전 3,319㎡,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불법 동물관련시설 신축(판넬조, 123.9㎡)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6. 7. 21.과 2016. 8. 23. 청구인에게 위법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한 후 2016. 9. 6. 이행강제금 ..

공장신설승인신청 반려처분취소 행정심판 청구사례 검토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이 사건의 공장신설 불허사례와 같이 등 행정기관의 잘못된 건축허가 반려, 개발행위허가 거부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풍부한 행정실무와 행정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치밀한 행정절차 대응과 상황에 적확한 법리와 증거활용을 통해 권익침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3. 31. 피청구인에게 공장신설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5. 5. 15. ○○시도시계획위원회의 보완요구 사항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고, 2015. 5. 2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보완 완료계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5. 4. 27. ~ 5. 8. 인근 3개 ..

태양광 행정심판 개발행위허가 반려 취소청구 사례검토 정부의 원전을 대신할 신재생에너지 육정정책과 노후 수입원으로 활용하려는 국민들의 열망이 맞물리면서 태양광 건설 추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태양광 발전에 대한 토사유출 등 안전논란이 발생하면서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태양광발전 규제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태양광 정책을 둘러싼 논란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육성책에도 불구 지자체나 주민들은 반대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임에 따라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추진한 태양광 건설 추진이 좌절되는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태양광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기속행위인 건축허가와 달리 행정기관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됨에 따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내용과 행정기관의 의도 등을 잘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기관이 반..

중앙행정사 /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공장신축 증축, 근린시설 건축 등 각종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신청과 관련 행정기관의 잘못된 건축허가 반려, 개발행위허가 불허 등으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은 민원인을 돕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대응 민원서류 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2011. 7. 5. OO시 OO구 OO동 OO외 2필지(11,867.4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피청구인이 2012. 6. 26. ‘건축허가 착공기한 만료에 따른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예고’ 공문을 통지하였음에도 착공신고 기간 만료일인 2012. 7..

중앙행정사 / 공동주택 관리지원 교부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전화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억울한 민원인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서 제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서울시○○구 ○○2동 1011 소재 ○○우방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단지의 10년차 하자보수공사를 위해 ○○○○보증(주)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하자 보수공사비를 수령하여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의 조합놀이대 등 5종 15개 놀이기구 보수공사를 포함한 10년차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2010.12.10 (주)○○산업과 체결하였음에도 같은 장소에 같은 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놀이터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2011.4.4 피청구인에게 공동주택..

중앙행정사 / 축사 건축허가 불허처분 취소 청구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에 따른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과 제출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법에 따른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고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제대로 주장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할 경우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에 따른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O O O(OO군 OO면 OO리 OOO 나. 피청구인 : OO군수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1. 6. 8. OO군 OO면 OO리 OOO-O번지(답, 농림지역, 4,000㎡)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 1동, 건축면적:1,250㎡, 연면적:1,250㎡)을 건립하고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

자연경관지구(비오톱지역) 개발행위허가 반려 취소청구 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전화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억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의견서 제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합니다. 공장, 축사, 태양광, 주택 및 근린시설 신축, 증축 등 각종 시설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잘못된 반려나 불허가, 거부 등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서울 ○○구 ○○동 ○○○번지 토지(임야 3,384㎡,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이하 “이 사건 신청지”)의 소유자로서, 2015. 5. 12. 피청구인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례 검토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2012. 3. 30.경 ○○시 ○○동 ○○○-○○번지 외 1필지상에 건축허가(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714.5㎡)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6. 22. 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통보하면서 2011. 4. 1. 고시된 단가(1,073,400원/톤)를 적용한 40,037,000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준공전까지 납부할 것을 배수설비설치신고 처리조건으로 부가하였다. 청구인은 2012. 8. 22. 일부 용도변경을 사유로 건축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배수설비(변경) 설치 신고를 조건으로 허가하였다. 청구인이 2013. 9. 10. 배수설비 설치(변경) 신고를 하자 2013. 10. 15. 피청구인은 2013. 1. 2. 고시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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