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공장등록, 설립 인허가 추진 및 행정기관의 공장신축 증축 등 관련 못된 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합니다. 축사, 태양광 등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행정기관의 잘못된 거부나 반려 및 불허처분과 관련한 행정심판서류 작성도 지원합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4. 15. ○○시 ○○구 ○○면 ○○리 135번지 외 8필지{계획관리지역, 전체면적 12,483㎡(부지면적 11,698㎡, 진입도로면적 785㎡)}상에 공장{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31114), 건축면적 2,168.28㎡, 연면적 2,554.92㎡, 3동} 설립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16. 피..
공장설립 불승인 취소 행정심판 청구 인용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풍부한 행정경험과 행정사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과 관련한 행정기관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건축허가 불허, 태양광발전 등 개발행위허가 반려, 공장승인 불허, 병원 약국의 부당청구 관련 업무정지나 환수처분 관련 피해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와 공무원 및 교원의 억울한 징계에 따른 인사소청, 공무상 재해(질병과 사고) 피해구제를 전문 수임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월경 ○○군 ○○면 ○○리 산○○-5, 산○○-6번지(총면적 4,325㎡, 부지면적 1,280㎡, 건축면적 248㎡, 임야, 계획관리지역)(이하 ‘이 사건 신청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