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토목 건축분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검토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등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7. 1. 청구인에게 전문건설업 주기적 갱신 신고 안내문을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불명)되었고, 같은 해 9. 16. 갱신 신고시정명령 통보 / 10. 18. 위반업체 청문통보 / 11. 11. 등록말소 행정처분 통보에 대하여 모두 등기발송을 하였으나 전부 반송되자, 2013. 11. 12. CIS(건설업관리시스템)에 전문건설업 등록 말소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이 본점 소재지에서 피청구인이 발송한 주기적 갱신 신고 요청 공문을 받지 못한 것에 청구인의 과실도 있음을 인..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