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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증축관련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 취소청구 사례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과 제출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법에 따른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고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제대로 주장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할 경우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군 ○○면 ○○리 260번지 외 3필지(3,841㎡)에 있는 축사(돈사) 및 부속시설물(연면적 1,601.62㎡)을 경매로 낙찰받아 2014. 7. 4. 소유권 이전한 자로서, 2015. 2. 27. 증축(연면적 1,785.73㎡)신고 사용승인을 받고, 2015. 11. 20. 가축분뇨배출 시설 변경신고{소유자(A⇒B), 축종..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대행과 함께 토지 및 건물 수용에 따른 보상문제 대응을 지원합니다. ​ 사업시행자의 잘못된 토지보상, 건물보상, 지장물보상, 영업보상, 영농보상, 이주 및 생활대책 보상 등 각종 보상관련 의견서 제출, 이의재결신청, 수용재결신청 등 보상금 증액과 대응을 위한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얼마전 경기도 OO시에서 태양광발전 관련 개발행위허가 반려된 민원인의 대응문서를 작성해드림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에 따른 영향때문인지 인접 OO 군계획위원회에서 주민의 반대이유로 재심의 의결후 반려된 사건에 대한 대응업무를 의뢰해왔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하여 이번..
가스시설 개발행위 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과 제출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법에 따른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을 확인하여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제대로 주장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대응할 경우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1. 4. 피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인 ○○군 ○○면 ○○로 ○○번지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11. 19.에 이 사건 신청지는 마을주민들이 위험시설물인 가스..
토지공유자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시정명령 취소청구 사례검토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인의 권익침해 구제에 필요한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시 ○○동 ○○○번지 토지(전, 3,51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3,673분의 182 지분을 소유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3. 5. 이 사건 토지의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고, 같은 해 3. 25. 현장 출장을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면적 821.50㎡가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형질변경된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해 3. 29. 청구인, 공유지분 소유자 3명 및 임차인에게 시정명령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
공장신설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례 검토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2018. 7. 5.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재지로 하여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생산을 위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신설승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8. 8. 23. 청구인에게 ‘① 주차장 계획 및 건물색채(원색-붉은색) 계획 부적합, ② 주민동의서 미첨부, 제실 등 주변 환경과의 관계 등 미반영, ③ 주변이 주거지역이고, 사업대상지 바로 옆에 제실이 있는 지역으로 공장신설 입지로 부적합’을 이유로 들어 공장신설승인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8. 8. 23. 청구인에게 한 공장신설승인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산업단지계획 승인거부, 공장신축허가신청 반려 등 행정기관의 잘못된 인허가 거부나 반려처분으로 인한 권익 피해구제를 위한 의견서나 진정서 작성,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 풍부한 행정실무와 행정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치밀한 행정절차 대응과 상황에 적확한 법리와 증거활용을 통해 권익침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내용 청구인은 2010. 8. 31. 피청구인에게 ○○시 ○○군 ○○면 ○○리 ○○ 888,000㎡(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제조업,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등을 하기 위한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1. 6. ○○시 지방산업단..
토지 원상회복 명령처분 취소 심판청구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전화 1811-1837)는 산지, 농지 등 부동산 개발행위허가와 공장, 축사, 태양광, 근린시설 등 건축허가를 비롯한 행정민원 해결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의견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 ○○구 ○○동 산○○○-2번지 임야 1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 상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불법건축물로 밝혀져 피청구인은 2014. 2. 21. 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등에 근거하여 토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행정기관의 각종 이행강제금, 과징금, 변상금, 점용료 및 사용료 등의 잘못된 부과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시 ○○읍 ○○리 ○○-2번지(철근크리트, 4층, 연면적 559.12㎡,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물주로서, 당해 건물을 불법 대수선한 사실(기존: 9호실 → 변경: 21호실, 위반면적 437.70㎡)이 2011. 10. 18.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2013. 9. 2. 1,483,000원 2014. 4. 22. 1,578,000원, 2014. 11. 19. 1,578,000원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 받아 이를 납부하였으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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